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92
종료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전 9: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92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4-23
- 입법예고기간
- 2026-04-23~2026-05-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9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