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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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15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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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15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