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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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16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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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16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