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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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17
종료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6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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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17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