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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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03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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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03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7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