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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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7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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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78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