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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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8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5:00: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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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88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