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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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9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8:56: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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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94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11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