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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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물산업의 융합과 혁신 촉진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강화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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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31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13
- 입법예고기간
- 2026-05-14~2026-05-2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3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ㆍ제7호의3).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