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