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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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62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5. 오전 5:25: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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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62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14
- 입법예고기간
- 2026-05-15~2026-05-2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