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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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34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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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34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21
- 입법예고기간
- 2026-05-22~2026-05-3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