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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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45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2:32: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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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45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22
- 입법예고기간
- 2026-05-26~2026-06-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90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