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3항ㆍ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