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71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9. 오전 11:29: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071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5-28
- 입법예고기간
- 2026-05-29~2026-06-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