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0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5:4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험 요인 분석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예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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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10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5.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2219110호(2026. 6. 5.).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