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3
진행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9:04: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13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2219113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