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4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6:00: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24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