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7
진행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8: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와 건강 증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67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2219167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ㆍ가정ㆍ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ㆍ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다제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에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