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4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6: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 비용 면제를 위한 현금 납부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시공원 확보 의무 이행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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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74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2219174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