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9
진행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2:40: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등 특정 범죄 가해자의 무분별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79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허영의원 등 13인, 제2219179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