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0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후 2:08: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핵심 안전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 도입하여 실효성 강화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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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80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2219180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ㆍ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