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0
진행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가유산청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11:2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30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2219230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