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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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1:20: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41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