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1
진행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1:20: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41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지식산업센터 내 미분양률 및 공실률이 증가하여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9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4. 오후 5:18:20 아카이브 저장 hash fdf0402373...73d414524f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92ca7f25a...2314cd19d3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