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04
진행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7. 오후 4:21: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04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