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53
종료됨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9. 오후 1:01: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53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6. 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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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1a3f194d0...245c87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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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9b39b2bb5...fa78195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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