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2
진행 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22. 오후 1:21: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392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4. 오후 5:17:53 아카이브 저장 hash ffda64ea43...3290a6d31e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efc48a6090...ef80586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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