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3
종료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기준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시켜 법과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03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