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19
종료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2:06: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19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