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29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3. 오후 1:07: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계약 이행 성과를 강화하고 부정한 입찰자를 제한하여 계약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29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