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11:26: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참여자에게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8. 오전 12:13:0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3fe54f4cc...0062713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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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6:23:22 아카이브 저장 hash fad656a905...206e979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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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6:15:19 아카이브 저장 hash c06605bf9e...8e62e7f1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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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6:10 아카이브 저장 hash ddaaaff8ab...946e1c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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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462b4a6e6...4271a96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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