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6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중견기업 자본 확충을 위해 주주 자산 양도 관련 법인세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65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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