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12:27:4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중견기업 자본 확충을 위해 주주 자산 양도 관련 법인세 과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의안번호
- 2219765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8. 오전 12:13:02 · 처리 상태 동기화 · hash e82f541e3d...d58137cb1f
필드 9개 변경
2026. 7. 9. 오전 6:36:09 · 아카이브 저장 · hash 398ad4c08b...90fea89854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 제네시스 시드 생성 · hash de2a5ed989...e321dcd93a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