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75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6. 오후 3:26: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반 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제작자의 경우 유해 음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75
- 제안자
- 김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