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85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2:07: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어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6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85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f7260349...0469bda91c
필드 1개 변경
2026. 7. 9. 오전 6: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7cd7bd1bbc...9b98e9e152
필드 8개 변경
2026. 7. 9. 오전 6:41:45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378b54a48b...8a662d0bd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2d3d95416...7bc1649f4d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