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5
종료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09
핵심 내용 AI 요약
무차별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살인 및 상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2219815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법무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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