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7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03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2219817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법무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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