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8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6:59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승원의원 등 12인, 제2219818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법무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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