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6: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 시 합리적 정보 기반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적 책임 구분이 명확해진다.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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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096d4e180...e7ecfbd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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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0. 오후 6:02:12 아카이브 저장 hash d74c875574...89a5301d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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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49:3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cd26263ed5...1dc67f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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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46a55f30a...45e1d8c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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