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6: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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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50:2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b6dc5eb0e...0a674498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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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1aa409c950...8372c9c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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