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50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3~2026-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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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3.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259c0714c...7fa669e181
2026. 7. 15. 오후 6:22:35 아카이브 저장 hash b03a7f788b...68cd12d750
2026. 7. 15. 오후 6:13:28 아카이브 저장 hash 34c0e49279...8490cb20d5
2026. 7. 13. 오전 6:22:06 아카이브 저장 hash 0dc4736c92...d10d740e7d
2026. 7. 9. 오후 12:24:0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f0eecb27d...45fee69e6e
2026. 7. 9. 오전 11:47:19 아카이브 저장 hash 3e456ae6c5...46742a79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