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75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6:02:02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75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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