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88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10. 오후 1:0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8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0. 오후 7:26:23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3d50feab2...a88157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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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0. 오후 1:07:37 아카이브 저장 hash dc5acc9283...412957aa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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