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9
종료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13. 오전 11:46:53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2219909호(2026. 7. 13.).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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