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9
진행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13. 오전 11:46:53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3. 오후 11:23:31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d53f86b54...804af334cc
필드 2개 변경
2026. 8. 11. 오전 5:50:41 아카이브 저장 hash 8e8a1d9874...fac86e0f8c
필드 1개 변경
2026. 8. 3. 오전 6:13:0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0a81e54bf...977e865073
필드 1개 변경
2026. 7. 24. 오후 5:16:28 아카이브 저장 hash 3ac5e1dadd...96e0cb512f
필드 8개 변경
2026. 7. 13. 오후 2:47:12 아카이브 저장 hash 878606bfbd...34240327b7
필드 1개 변경
2026. 7. 13. 오후 2:09:5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c35d75d5ac...bc9985c1ad
필드 5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3. 오전 11:47:47 아카이브 저장 hash 7318a1a49b...0203496a50
필드 7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