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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11
진행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7. 13. 오후 12:46: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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