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6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12:47:59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36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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