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1
종료됨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4:46:59
핵심 내용 AI 요약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1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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