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1
진행 중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4. 오후 4:46: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1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4.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31. 오전 3:10:0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743168390...5f7b9e11a3
필드 1개 변경
2026. 7. 16. 오후 5:52:09 아카이브 저장 hash e1115fa497...4392ab85fe
필드 8개 변경
2026. 7. 14. 오후 7:24:4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fcd7af7a71...0620ca3a4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4. 오후 4:47:02 아카이브 저장 hash f737587689...93df4ea23e
필드 12개 변경